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등 핵심 당사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이뤄진 만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수사는 검찰에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불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의 결정은 연장 신청 11일 만에 나왔다. 특검 연장 여론이 70%에 가까워 고심이 많았을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을 연장하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까지 추진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마당에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 이번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세우겠다는 건가.
특검은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이 50여 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사용한 혐의와 청와대 블랙리스트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편파 지원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 ‘법꾸라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구속한 것도 큰 성과다. 하지만 삼성 등 재벌 기업의 뇌물죄 적용에만 매달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