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의 성과&검찰의 숙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 역대 최다 구속‧기소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2월 28일 90일 간의 대장정을 마쳤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룩한 성과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요.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 역대 최다 구속·기소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월 27일 특검팀의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
그야말로 역대급
2016년 12월 6일 수사 시작
전현직 장관급 인사 5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 구속 13명 기소
역대 특검팀 중
국민의 찬사를 가장 많이 받은
박영수 특검팀의 발자취.
성과 1 / ‘뇌물죄’ 삼성 오너 일가 최초 구속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력 넣은 혐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430억 원 상당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성과 2 /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 밝혀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5명 구속.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이화여대 전·현직 교수 5명 구속.
성과 4 / 최순실 문어발 인사 개입 의혹 추적
미얀마 해외 원조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하는 등
국정과 기업 인사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밝혀내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인선 과정에도 관여
포스코, KT, 대한항공,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정황도 포착
하지만 모든 의혹을 풀지는 못했다.
특검과 바통 터치한 검찰이 안은 숙제는?
한계 1 / 박근혜 대통령, 꼭꼭 숨은 의혹의 당사자
청와대 정조준한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무산.
한계 2 / 세월호 7시간의 실체는?
비선 진료 의혹 수사하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 건넨 혐의 등으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구속.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수차례 미용 시술한 사실 확인했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한 의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의혹 집중 수사했으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소명 실패.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정면으로 파헤쳤던 박영수 특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이 남은 의혹들을
속 시원히 풀어줄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획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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