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자민당, 총재임기 연장 당칙 개정… 아베, 2021년까지 집권 길 열려 黨 “개헌 발의 구체적 행보 진행”
일본 집권 자민당이 5일 제84회 당대회를 열고 총재 임기를 현행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당칙 개정을 공식 결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내년 9월 당 총재 3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으며 당선되면 2021년 9월까지 장기 집권을 실현하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당·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논의를 거쳐 11월 당 총무회에서 승인됐다. 자민당 내에 이렇다할 경쟁자가 없는 ‘아베 1강(强)’ 구도가 계속된다면 3년 더 총리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아베 총리는 2006∼2007년 1차 집권 당시를 포함해 재임일이 3000일을 넘기면서 일본 근현대사에서 최장수 재임 총리로 기록될 수 있다. 현재 역대 최장수 재임 총리는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로 세 차례에 걸쳐 2866일간 총리직을 맡았다. 아베 총리는 2019년 11월에 이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역대 최장기 정권을 통해 아베 총리가 하고 싶은 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다.
아베는 당 대회 하루 전인 4일 초당파의원연맹 ‘창생일본’ 회합에 참석해 “개헌세력이 중·참 양원의 3분의 2를 차지해 드디어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다”며 “헌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이 책임을 갖고 논의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였으나 역시 강경 개헌론자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총리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5일 당대회에서도 자민당은 “개헌 원안을 발의하기 위한 구체적 행보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2017년도 ‘운동 방침’(주요 활동 전략)을 확정했다. 운동 방침에는 중·참의원 헌법 심사회에서 개헌 방향을 국민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여론 형성을 위해 ‘개헌 찬성자 확대 운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베 총리는 올해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일본 헌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70년이 된다”며 “새로운 70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