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때 ‘발사의 왼편’ 작전 실행… 전자파-해킹기술로 北미사일 발사 방해

[美,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검토]“北 발사실험 잇단 실패로 실제 효과… 최근 신형미사일 성공후 효용 논란”

“안보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현재, (기존 미사일방어체계는) 비용 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4월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윌리엄 고트니 당시 미군 북부사령관은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으로 불리는 신개념 미사일방어 전략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발사의 ‘왼편’이란 시간표상으로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 취하는 선제 조치라는 뜻으로 사이버 해킹이나 전자기파(EMP) 등 ‘비(非)운동성(non-kinetic)’ 기술을 이용해 적국의 미사일 발사 자체를 좌절시킨다는 방안이다. 반대로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 맞대응하는 기존 전략은 발사의 ‘오른편’으로도 불리는데, 값비싼 요격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 발사의 ‘왼편’이 ‘오른편’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발사의 왼편’ 전략의 실제 효력은 지난 3년 동안 일부 검증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014년 이 같은 사이버전 및 전자전(電子戰) 능력이 본격적으로 사용됐을 때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놀라운 수준으로 실패하기 시작했다”며 “설계 문제도 일부 있었지만 (발사의 왼편 전략이) 상당 부분 실패 빈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날짜를 수년 늦추는 데 기여했다고까지 평가한다.

하지만 효력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북한이 북극성-2형 등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하면서 효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NYT는 전했다. 오바마가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것도 ‘발사의 왼편’ 전략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달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