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교역-투자확대 기여 공감”

한미 통상장관, 트럼프정부 출범후 첫 회담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 틀”… 통상-산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앞두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양국의 산업 담당 장관이 직접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본 틀”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를 둘러싼 미국 내 부정적 반응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긍정적인 인식의 공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산업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경제 각료가 양자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한미 FTA가 양국 경제의 기본 틀로서 FTA 발효 후 5년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해 온 객관적 성과를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교역 규모가 10% 감소하는 와중에도 양국 간 교역은 15%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반발하는 무역수지 부문에 있어서 한국 측은 “서비스수지는 미국의 흑자가 늘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이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3억 달러로 늘어난 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서비스수지 흑자액이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국 측은 특히 한미 FTA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어난 점을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 이전 4년간 연평균 22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이후 4년간 연평균 57억 달러로 159.1% 늘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호의적 반응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에 따른 안보동맹 강화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중국을 압박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한미 FTA로 대표되는 한미 경제동맹을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1차원적 압박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지는 않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대형 변압기에 대해 61%의 반덤핑 고율관세 최종판정을 받은 것에서 보여주듯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 안보·경제동맹 강화라는 큰 틀의 협력 체계와는 별개로 미국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을 가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