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사드로 美中간 핵 균형 깨져… 핵탄두 수 늘려라” 中정부에 촉구 주한 中대사는 추가 보복 시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는 미국과의 핵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도 핵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다.
환추(環球)시보는 9일 ‘사드 한국 반입을 추진하는 미국도 대가 치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지금까지는 핵탄두를 적게 유지하고 비핵 보유국에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등 낮은 자세를 유지했으나 이를 바꿔야 한다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로 미중 간 핵 균형이 깨진 데다 중국의 경제적 능력도 커졌으니 핵탄두 수를 늘려 사드 도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은 “미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처음 추진했고 가장 큰 지지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제재보다는) 전략적 공범인 미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큰 관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설은 “객관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재하기는 어렵다. 사드를 만든 미국 최대의 무기 제조상인 록히드마틴은 중국과 별다른 교류가 없어 회초리를 휘둘러도 닿지를 않는다”며 핵무장 강화 논리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한국에는 추가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며 사드 배치 중단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도 안보이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는 만큼 한국은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표현은 추가 보복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대사는 또 “사드 배치를 당장 취소해야 하지만 어렵다면 중단이라도 해서 한중 간 협의할 공간이라도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목격했듯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