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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 남경필 “문화도 공유적 시장경제 시스템 필요”

입력 | 2017-03-24 06:57:00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할 날이 성큼 다가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5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은 그동안 겪어내야 했던 절망과 혼란을 걷어내고 또 다른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장미 대선’이라 불리는 이번 선거와 결과 그리고 그 미래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바로 그들, 국민 앞에 8명의 대선 주자가 나섰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9주년을 맞아 8명의 대선 주자들에게 체육 및 대중문화와 관련해 물었다. 물론 여기 실린 각 주자들의 답변은 아직은 확정된 공약은 아니다. 다만 각 정책방향을 가늠하게 할 밑바탕의 견해와 생각이라는 점, 언론매체를 통해 이를 처음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크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낸 스포츠 및 문화산업 현장의 혼란과 절망이 크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통령과 그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3월13일 현재 각 언론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꼽은 주요 주자(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고사)를 서면 인터뷰했다.

1.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국제대회 한국 개최(유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반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 에 따라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엇갈린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독립된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즉 대형 이벤트를 유치하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나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로 무리한 추진을 하면서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무리하게 건립한 시설의 사후 활용도가 떨어져 흉물이 되기 일쑤임. 이렇게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의 행사 유치는 근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 스포츠 행사에 관한 유치 절차와 예산 배정 체계를 일반법으로 만들어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유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에 대한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박근혜 정부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통합시키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된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015년 경기도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전국 최초로 통합 출범했다. 7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4개월 동안 갈등을 조절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중앙의 통합 이전에 경기도가 먼저 했다. 성공적인 통합의 핵심은 소통이었다. 5차례 회의를 통해 쟁점 사항을 조율하며 견해와 의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경기도가 주도한 것이 아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주도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서로간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었다. 갈등 해결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화와 소통이고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성공적인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3.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치 열한 입시경쟁으로 일상적인 학교체육의 중요성이 점점 배제당하고 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예체능 과목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청소년들의 체격은 옛날보다 커졌지만 체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비만율이 매우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성장기의 적절한 운동은 삶의 전체적인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체육 수업의 비중을 더욱 늘리기 위해 입시위주의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사교육을 폐지하고, 대입 정시 비중을 늘려 교과목을 단순화하겠다. 또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 특히 학교를 교육 플랫폼화하여 예술과 체육 관련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4. 대중문화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최근 몇 년 동안 권력으로부터 침해받고 위축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중문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정책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적 가치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제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책임지는 것도 당연하다. 정치논리로 문화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무엇보다도 정치인은 남들의 비판을 듣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술을 이용한 비판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책 사업의 결정시 소수의 문화예술위원이나 문화부에서 이념이나 정치로 예술을 재단하지 말고 공개적이며 위조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경기도에서는 주민사업 선정 시 차세대 인터넷 기술인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근본적인 위·변조를 방지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5.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국내외 상황에 따라 한류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을 겨냥하며 성장해온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

“사드문제는 정치, 경제, 외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정치는 국론이 통합되어야 한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빈틈을 노리고 있다. 국론이 하나가 되어야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경제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아놓았다. 중국일변도의 경제를 아세안, 인도 등으로 다변화시켜야 한다. 위기가 찬스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이다.

외교적 해결 방안은 미중간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치 후 중국까지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측이 설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보복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배치가 끝나면 조용해진다. 그리고 문화는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씨엔블루가 22일 중국 차트 1위에 랭크됐다. 더 경계가 심한 북한에서도 한국드라마를 보고 있다. 결국 실력으로 뛰어넘는 수밖에 없다.”


6. CJ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계열 대형 투자배급사들이 영화 기획에서부터 상영까지 전 부문을 장악한 수직계열화의 문제는 특정 대규모 흥 행작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낳곤 한다. 또 이들 대기업 영화사들의 직접 제작도 본 격화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영화계 전반의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는 장단점이 있다. 단점은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장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계속 살려줘야 한다. 리스크가 큰 문화콘텐츠 사업의 특성상 거대자본의 유입은 분명 큰 장점이다.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문제는 중소·영세 사업자이다다. 이들을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핵심은 관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하고 운영은 민간 전문가에 전권을 위탁하는 플랫폼 기반의 경제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은 문화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수원에 위치한 서울대 농대 부지를 예술가를 위한 ‘경기상상캠퍼스’를 조성하여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기존 2개동(청년문화창작소, 경기생생공화국)에서 4개동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된 4개동은 각각 청년상상공작소 3개동, 미술창고로 교육과 전시 기획 공간이다. 상상캠퍼스 출범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방문객이 크게 느는 등 경기도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영세한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필요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대기업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유통, 마케팅 등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7. 방송인 유재석은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요인 으로 다양한 덕목이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의 시선에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인 지 꼽아달라.

“리더의 핵심 덕목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유재석씨가 폭넓은 사랑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변 사람들의 특성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출연진들과 좋은 방송을 한다는 것은 각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해주기 때문이다.

정치 리더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은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이제 한 명의 정치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해졌다. 혼자로는 부족하다. 과거 링컨 대통령이 정적들을 모두 포용하여 ‘팀 오브 라이벌스’라는 최고의 내각을 꾸려 미국의 번영을 이끌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제가 경기도에서 연정을 시작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에 연정과 협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혼자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들과 힘을 합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치 리더십이다. 이것이 연정의 핵심 정신이다.”

8. 이른바 ‘가짜뉴스’와 ‘찌라시’로 대표되는 온갖 루머가 끊임없이 생산, 유포되고 있다. 디지털시대, 그 양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검증이 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의 소식이 소셜플랫폼으로 신속하게 대량 유통’된다는 것이다.

먼저 검증의 문제이다. 스포츠동아와 같이 전통적인 매체는 데스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걸러주며 사람들에게 공신력을 주었지만 가짜뉴스는 공신되지 않은 출처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자극적인 내용이다. 보편적인 상식에 비추어볼 때 논리적인 구성이 되지 않고 사실보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세 번째로 소셜 플랫폼으로 유통된다는 점이다. 역시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게 대량 유통된다는 점이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가짜뉴스는 의도가 있는 행위이다. 막기가 어렵다.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가짜뉴스를 사전에 막을 수 없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 이를 차단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페이스북의 저널리즘 프로젝트나 프랑스의 크로스체크 프로젝트가 언론사와 협업을 통해 가짜뉴스를 판독하려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가짜뉴스가 활개 칠 수 있는 정치 풍토도 변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선거의 일환이다. 정치인들의 언행에 좀 더 무게를 더하고 서로 간 정책으로 승부를 한다는 신뢰성이 자리를 잡게 되면 가짜뉴스가 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 신뢰에 기반하는 정치가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이라 생각한다.”

정리=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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