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확산방지 위반 기업-개인, 4월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공개 ‘핵물품 거래’ 北 생필무역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위협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다. 미 하원이 21일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해 북한으로의 중국산 석유 수출을 금지토록 압박한 데 이어 행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개인과 기업 등 30개 대상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방송 RT 등에 따르면 이름이 확인된 19개 대상의 국적은 ‘시노텍 탄소-흑연 회사’ 등 중국이 9개로 가장 많고 러시아가 8개, 북한과 아랍에미리트가 1개씩이다. 북한의 생필무역회사는 이미 지난해 핵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을 거래한 혐의로 미 행정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제재 대상들은)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수출입 통제 상품과 서비스, 기술 등을 건네거나 이들 국가로부터 관련 품목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란·북한·시리아 WMD 확산방지법에 따라 2000년 이란을 먼저 제재 대상으로 채택했으며 2005년 시리아, 2006년 북한을 제재 대상 국가로 각각 지정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닝보(寧波)신세계수출입유한공사 등 중국 기업을 제재했을 때는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걸핏하면 제3자를 제재하는데 이는 관련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