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대선 D-22]한국판 양적완화 조치 적극 검토… 비정규직 채용 제한 총량제 도입
《 차기 정부의 최대 리스크는 국가를 지탱하는 양축인 안보와 경제가 복합골절인 상황에서 인수위원회란 완충지대 없이 취임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차기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취임과 동시에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업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은 빨라야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이상 걸려 ‘집권 한 달’ 국가의 운명과 국정 방향은 대통령 개인 역량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는 원내 5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취임 즉시 착수할 ‘5대 업무 우선순위’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간의 ‘국정 리더십 공백’을 깨고 항해에 나설 대한민국호(號)의 명확한 이동 좌표를 알기 위해서다. 5·9 대선의 또 하나 선택의 기준이 여기에 담겨 있다. 》
우선 현 상황을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라고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계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마치고, 우리 예산을 들여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갈수록 급증하는 비정규직 문제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도 집권 초에 ‘대통령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비정규직은 업종·기업 규모별로 고용 상한선을 정해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세를 통해 복지 수준을 올리는 ‘중(中)부담-중복지’의 공론화에도 바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유 후보는 16일 수장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보훈부로 격상하고 서울과 대전에 이은 ‘제3의 국립현충원’을 추가 조성하는 보훈공약을 발표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