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문재인 펀드'를 내놓으며 정치인 펀드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9시에 출시된 문재인 펀드의 공식 명칭은 '국민주 문재인'이다. 이자율은 연 3.6% 수준이며, 상한액 하한액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투자가 가능하다.
정치인 펀드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비용을 빌려 쓴 뒤 선거가 끝나면 약속한 이자를 더해 갚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후보자가 정부의 선거비용 보전기준인 15%의 득표율을 넘지 못할 경우 지급불능 사태로 법적 시비가 생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후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오로지 후보자 개인이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인 펀드에 대해 "이자가 법정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15%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해당 후보자가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어려울 경우엔 사인 간 거래로 규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처럼 15%를 넘지 못할 우려는 사실상 없는 후보의 펀드는 매우 인기가 높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도 펀드 참여자가 홍수를 이뤄 1400여명은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문 후보는 오는 7월 19일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들에게 상환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