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한목소리

[선택 2017/대선 D-15]문재인-심상정은 공수처 설립도 표명
홍준표 “검찰총장 외부영입 독립성 확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첫 TV토론회에서 대선 후보 5명은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서로 다른 태도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줘서 검찰과 상호감시하게 하고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해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이 모여서 수사만 담당하는 수사청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수처 신설과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했다.

공수처 신설을 놓고 홍 후보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따지자 문 후보는 “검찰이 잘못했을 때 견제 수단이 무엇이 있느냐. 또 하나의 검찰청은 유 후보가 말한 수사청”이라고 반격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검찰 개혁을 하려면 대통령이 권력의 입맛대로 검찰을 주무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서는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문 후보는 국내 정보파트 폐지, 안 후보는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심 후보는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을 내걸었다. 반면 홍 후보는 국정원의 대북·대공수사 기능 강화, 유 후보는 간첩 및 테러에 국한된 국내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