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6일 한미당국이 사드(THAAD·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경북 성주군에 전격 배치하자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대로 사드는 이제 우리 안보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미중 간 파워게임의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 사드배치는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이라며 “과도체제에 불과한 현 정부도, 동맹국 미국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국민의 판단과 차기 정부의 입장정리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심 후보는 “십 여일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에 왔던 외교보좌관은 ‘사드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 말했다. 우리 국방부도 대선 전 사드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춰서 기습배치하려는 연막이었다.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국방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미국정부도 대단히 잘못됐다. 미국이 과연 한국을 동맹국은커녕 주권국가로 여기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동맹국의 이익과 국민감정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주권적 조치가 주권을 짓밟은 오늘의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지와 야당 지도자들의 무책임이 함께 만든 참사다. 무엇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불숲에 무턱대고 뛰어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중차대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얼버무리기와 말바꾸기로 일관해 온 민주당, 국민의당 잘못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일방적 사드기습배치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라며 “사드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 간에 차기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