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사라진 대선 공약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공약만 거론… SOC 등 대규모 사업 자취 감춰
보유세 인상, 구체적 입장 안밝혀… 국회이전설 나와 세종시만 들썩

역대 대선에서 표심에 큰 역할을 했던 부동산 공약이 유독 이번 대선에선 실종된 모습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에만 집중하고, 보유세 강화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슈가 될 만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공약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지난달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대선 후보 2차 TV토론(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 행정수도 이전, 4대강 개발,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놓고 후보들 간 설전이 벌어졌던 과거 대선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매년 17만 채의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 채,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 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 채 공급하고, 사회적 기업 등이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100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공분양주택 절반 이상을 1, 2인 가구에 우선 공급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연 15만 채 이상 반값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공약했다.

반면 보유세 인상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후보들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문 후보의 경우 그동안 “보유세 비중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79%에서 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공약집에선 뺐다. 안 후보 역시 보유세 인상을 공약했지만 도입 시기와 인상 범위 등은 밝히지 않았다. 홍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공약을 하지 않았다. 강남권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만 내년 시행을 밝혔을 뿐이다. 다만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는 후보 대부분이 규제 방안을 내놔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표심을 흔들 만한 개발공약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다수 후보가 SOC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책정했다. 지역 SOC 공약도 신규 사업보다는 대부분 기존에 검토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 위주였다.

대선 특수를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도 조용한 분위기다. 다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로 수도나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세종시 분양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7일 1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3-3생활권 H3∼4블록)는 일반공급 196채 모집에 2만535명이 몰려 평균 104.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인프라 투자 등 건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부족한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