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올려 미세먼지 완화… 4대강 보 상시개방 검토”

대선후보 환경정책 들어보니… 13개 환경학회-본보 공동 질의

차기 정부에서는 경유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대체로 경유 가격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 세제비율 조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비율은 100 대 85 대 50 수준이다. 후보들은 LPG 차량 규제 완화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4대강 등 하천,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환경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후보도 다수였다.

동아일보와 환경 관련 13개 학회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5명에게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질문지를 보냈다. 후보 공약집에 없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내용 가운데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선별했다.

○ 미세먼지 잡으려 경유 값 인상

후보들은 대체로 에너지 세제 개편에 긍정적이었다. 에너지 세제 조정을 통한 가격 인상 정책은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방안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종합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경유가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현재 전체 수송용 세수액 범위 내에서 재조정할 것이라 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시장 기능에 맡기되 필요하면 정부가 지도할 것”이라며 앞선 후보들보다는 다소 수위를 낮췄다.

택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만 이용하도록 한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도 대체로 동의했다. LPG 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1%에 불과하다. 안 후보는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내세우며 찬성했고,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친환경차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LPG 차를 확대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문 후보는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등 면밀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각 후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감축(문재인, 홍준표), 정확한 조사 자료 구축(안철수, 유승민), 예산 편중 해소(심상정)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구입 시 주는 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보조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 후보는 “현재 사용하는 전력이 주로 원전과 석탄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에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전기료 인상엔 엇갈린 반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환경급전’(환경을 고려한 전기 생산)을 실현하면서 전기 생산비용이 올라가면 이를 국민에게 부담시키겠냐는 질문에 홍, 유 후보는 경우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왜곡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고 한국전력공사 경영을 합리화한다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 질을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홍, 유, 심 후보가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문, 홍 후보가 설전을 벌이기도 한 4대강 수질 문제와 관련해선 문, 안, 심 후보가 보의 상시 개방을 지지했다. 유 후보는 검토 후 일부 철거를, 홍 후보는 오염원 차단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로 나뉜 하천과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후보도 다수였다.

최근 문제가 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선 안, 심 후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 유 후보는 상황에 따라 행정절차를 유예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고 봤으며, 문 후보는 ‘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후보들의 공약과 질문지 답변을 확인한 13개 학회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대형 배출시설뿐 아니라 불법 소각, 직화 구이 등 비관리 연소시설에 주목해야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부문뿐 아니라 비산업부문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뿐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의 현대화와 요금 정상화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반환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서 불거졌듯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도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행정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