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의 겉면이나 광고에 아토피·여드름·탈모 등 피부질환 완화 효과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30일 시행 예정)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한피부과학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위법과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부과학회는 공익감사 청구서에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해할만한 소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에 질환 명을 표시하면 소비자가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고,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이 아니라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