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