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한국경제… 막오른 J노믹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라.’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인 일자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가 막을 올렸다.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을 내세운 제이노믹스의 두 축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다. 이날 취임 선서 직후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를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9년간 이어졌던 기업 주도의 성장론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주도 소득 확대 정책이 나랏돈을 푸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 운동 내내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으로 불렀던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 행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년 동안 178조 원인데, 이 중 11.8%에 이르는 21조 원을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는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효과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 보수 정부가 초점을 맞췄던 감세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하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지출도 매년 7%씩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400조5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재정 지출이 7%씩 늘어나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재정 지출은 561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제이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뿌리도 결국은 소득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받은 재벌 개혁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격인 ‘을지로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현행 200%)과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강화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재벌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섣부른 재벌 손보기가 자칫 대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노믹스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등이 담겨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인상률을 주도하는 현재 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부터 15%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해마다 노사 의견 차가 워낙 커 보통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결정돼 왔다. 특히 고용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인상 의지가 있다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