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개선 덕 세수호황 이어져… 추경편성 요건 논란… 국회벽 넘어야 예산안 보완지침 부처에 5월 셋째 주 전달
재정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추경 편성을 위한 실탄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내용이라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추경의 국회 논의 및 통과 여부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취임 초 허니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5조9000억 원 늘어난 6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28.8%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증가폭(24조7000억 원)을 나타냈던 지난해보다 올해 세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세수 호황을 견인한 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었다. 세수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설비 투자 등 수입액도 덩달아 커졌고, 4월 집계되는 1분기 부가가치세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곳간이 쌓이면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다. 게다가 이날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서 실업자 수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서둘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지시로 기재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중 문 대통령의 공약과 핵심 정책 과제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라는 예산안 편성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코드에 정부가 빠르게 발을 맞추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가재정법(89조 1항)에 따르면 추경 편성의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1분기(1∼3월) 경제성장률도 0.9%로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가 추경안을 만든다 해도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체 300석 중 12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추경 편성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등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