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서두르는 아베에…‘2020년 새 헌법시행’ 여론조사는 부정적 의견

70년 간 유지돼온 일본 평화헌법의 운명은 어디로 갈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기념일인 3일 제시한 개헌안에 대해 일본 언론사들이 지난주 말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아베 개헌안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조사결과는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시기 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에 힘이 실렸다.

아베 개헌안에 가장 비판적인 아사히신문이 16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에 자위대 존재 명기 필요’에 대해 ‘필요 있다’가 41%, ‘필요 없다’가 44%로 양분됐다. 2020년 시행 목표에 대해서는 52%가 ‘시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이날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는 자위대 명기 찬성 55%, 반대 36%를 기록했다. 2020년 시행에 대해서는 ‘평가한다’와 ‘평가하지 않는다’가 46.9%로 같았다.

앞서 NHK가 15일 발표한 조사결과는 2020년 시행목표에 대해 ‘평가한다’ 44%, ‘평가 않는다’ 45%로 양분됐고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찬성 32%, 반대 20%,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 41%였다.

15일 요미우리신문 조사결과는 2020년 시행목표에 대해서는 찬성 47%, 반대 38%.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는 찬성 53%, 반대 35%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매체별로 독자층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에 더해 질문 방식의 차이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가령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위대 명기 9조 개정에 대해 ‘필요’ 여부가 아니라 ‘찬반’을 물었다면 찬성이 많았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한편 아사히신문이 조사결과를 세대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장기적인 향배가 달라질 것임을 예측케 해준다. 아베 개헌안에 ‘평가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은 세대는 60대(60%)였다. 또 70세 이상(51%), 50대, 40대, 30대에서도 40%대를 차지했지만 19~29세에서는 역전돼 ‘평가한다(40%)’가 ‘평가하지 않는다(32%)’를 넘어섰다. 젊은 세대의 우경화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아베 정권은 개헌이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여론대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