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육성-격차해소까지 담당할 듯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16일 국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이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이 전 의원은 두 번의 장관(행정자치, 건설교통부)과 두 번의 청장(관세청, 국세청)을 지내 국정 경험이 많고 부처 간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데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등을 거쳤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비상경제대책 단장을 맡아 경제공약을 다듬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청와대와 일자리 관계 부처 장관들은 물론이고 노조와 기업,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의 최고 실세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보고서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히 성장 중인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 등 ‘유니콘 기업’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대책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국내에 진출한 우버는 최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이 돌아갈 경우 일자리위원회가 별도 심의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해 큰 피해를 입힐 경우 대기업 제품의 판매와 마케팅을 금지하도록 사업조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도 일자리위원회에 주문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