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자리委에 양대 노총 위원장 참여해달라”

정부, 사실상 ‘임시 노사정위’로 운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타결 추진
한노총 긍정적… 민노총은 고심

정부가 16일 신설된 국가일자리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참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를 사실상 ‘임시 노사정위원회’처럼 운영하면서 노사정(勞使政)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현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고, 장관급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조직인 만큼 노동계 대표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오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간사를 맡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중소기업청장에 3개 국책연구기관장(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까지 총 15명이 당연직이고, 민간위원이 15명이다.

정부는 민간위원 중 노동계 대표 3명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비정규직 단체 대표를, 경영계 대표 3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위촉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도 9명 참여한다.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그룹을 망라한 ‘임시 노사정위원회’의 모습을 갖출 가능성이 큰 것이다. 양대 노총이 이탈한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만큼 당분간 일자리위원회가 그런 역할까지 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노동계 반응이다. 일단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노총은 긍정적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복역 중인 민노총의 셈법은 복잡하다. 위원장이 정부 요청을 수락하면 최종진 직무대행이 참여한다. 그러나 민노총 내부에선 “또다시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많다. 위원 30명 중 노동계 위원이 3명인 위원회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이 때문에 민노총은 정부와 단독 교섭(노정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일자리위원회의 위상과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