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 검찰화’로 시작?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야당의 협조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제도개혁보다는 인사권 행사를 통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가 우선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검사장 자릿수 축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현재 법무부의 실·국장급 간부 7명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인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현직 검사다. 이 중 인권국장을 제외한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모두 검사장급 보직이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독점하면서 검찰과 법무부는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며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나 법무부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자연스레 검사장 자릿수 축소로 이어진다. 당장 법무부 실·국장을 비 검찰 출신으로 채우면 현재 39명인 검사장 가운데 5명을 줄일 수 있다. 청와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법시험 출신만 법무부 장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도 비 법조인을 기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청와대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춘 것도 검사장 숫자 축소와 관련이 있다. 서울중앙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되면서 검사장급 보직이 된 1차장검사도 차장검사급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해 “(앞으로도) 각자 권한대로 대통령은 인사, 국회는 입법, 검찰은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