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신임 靑법무비서관은… 진보 판사연구모임 간사 맡아 사법개혁 주장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 인선]“법원행정처, 출세코스로 변질”… 대법관 추천위 권한강화 평소지론
대법관-헌재재판관 물갈이 신호탄

김형연 신임 대통령법무비서관(51·사법연수원 29기·사진)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관 6명의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 비서관 발탁은 앞으로 사법부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 많다.

김 비서관은 현직 법관 400여 명이 회원인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로 활동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8·17기)의 사퇴로 이어진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김 비서관은 사실상 언론 창구 역할을 했다. 또 앞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63·8기)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당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법관 중 한 명이었다.

김 비서관은 평소 법원행정처에 강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일선 법원 지원 역할을 해야 하는 법원행정처가 엘리트 법관들의 출세 코스로 변질돼 권력기관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또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김 비서관의 지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비서관의 이런 성향이 이상훈 전 대법관(61·10기)과 박병대 대법관(60·12기·6월 1일 퇴임 예정) 후임자 인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비서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한 한 부장판사는 “일선 법관들의 뜻을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인천 출신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서울고법 판사를 거쳤다. 김 비서관은 법무비서관 내정 사실을 통보받고 19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비서관의 사표는 20일자로 수리됐다. 현직 판사가 대통령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한 것은 2011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 강한승 당시 서울고법 판사(49·23기·현 김앤장 변호사) 이후 처음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