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손혁상]대외 원조, 장기적 국익에 부합해야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새 정부는 정책공약집에서 대외전략 핵심 기조를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으로 제시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제고를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기여,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개발원조가 수원국 발전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에 기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개발원조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두 가지 목표를 단기간에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알 수 있다.

저개발국 빈곤 퇴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결과적으로 국익에도 부합하는 개발원조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국익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6년 2조6000억 원 규모의 개발원조를 제공했지만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약 10∼15배의 원조를 제공했다. 개발원조로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런 전략은 게임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보다는 한 세대 만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경험을 가진 ‘매력 국가’로서의 국가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그런 가운데 저개발국의 발전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익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공 원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비정부기구(NGO), 개발컨설팅기관, 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 활동가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고용 확대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현장에 참여한 인턴이나 봉사단 등 귀중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전문가로 양성할 장기적 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원조의 체질 개선을 위한 새 정부의 획기적인 개혁도 있어야 한다. 유·무상 원조 정책 수립이 분리되어 있고 44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조사업 정책 수립과 집행을 따로 하는 현실에선 원조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인 가칭 ‘국제개발협력전략회의’ 설치만으로는 고질화된 분절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본다. 정책 수립과 집행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기존 조직의 과감한 통합 개편으로 일관성 있는 ‘매력 국가’로 거듭나는 개발협력 전략 수립과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