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4년 뒤면 일상화… 금융권, 핀테크시대에 맞춰 변신을”

[2017 동아국제금융포럼]전문가들 ‘한국경제의 길’ 진단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동아국제포럼’에 참석한 금융 전문가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휴버트 나이스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이성용 전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대표.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외환위기 20주년을 맞은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규제 개혁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가계부채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 정치 시스템 개혁을 통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네거티브 규제 통한 구조 혁신 시급”

이날 오후 세션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된 원인으로 과잉 규제와 부실기업 지원을 들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전 규제는 풀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 화장품법을 개정해 사용 가능한 원료를 미리 정해주는 방식에서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되는 특정 원료를 제외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꿨더니 화장품 산업의 생산액이 2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DI 조사 결과 규제의 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도 국내총생산(GDP)이 1.2%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을 없애고 성과가 있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주도의 채무조정과 중장기적 사업 재편을 위한 자원 재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치 시스템과 기업들의 경영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 회장은 “국내 정부 부처 장관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들이 1, 2년이면 바뀌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연말만 되면 내년 인사를 걱정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외 기업과 맺은 양해각서(MOU)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이뤄지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관료 순환보직제도 폐지와 기업 CEO의 최소 임기를 보장하는 법을 제안했다. 또 해외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해외협력합작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산정(産政)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인공지능(AI), 3, 4년 내 일상화될 것”

이성용 전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대표는 핀테크 시대를 대비한 금융회사들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자동차가 처음 개발된 뒤 일상화되기까지 65년, 전기는 40년, PC는 20년, 스마트폰은 7년이 걸렸다”며 “AI는 2021년이면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연이 끝난 뒤엔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의 사회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서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만큼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침을 따라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끈 국내 기업들이 외환위기 때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합병을 겪으면서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당시 합병이 문제가 돼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기업 때리기’식 재벌개혁보다 기업들이 2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부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및 복지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후 소득을 현재 직장에서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노조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연금 및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일자리와 복지, 성장이 삼위일체가 되는 ‘골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강유현 yhkang@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