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당장 오늘내일 가능한게 아니다”

감사원 바로 착수땐 정치 중립 논란… 공익감사 청구 있으면 착수 가능
내각 구성안돼 총리-장관 청구 불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대해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감사를 지시했지만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채 고심하는 모습이다.

절차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감사에 착수할 경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익감사 청구가 있으면 감사에 착수할 근거가 되지만 23일까지 감사원에 공식적인 감사 청구는 들어오지 않았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감사기관의 장(행정부처 장관)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새 정부 내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역시 어려움이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장 오늘 내일 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감사 착수 시기나 감사 범위 및 규모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먼저 진행 중인 기존 감사를 마무리 지으며 인력을 정리해야 한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고의적으로 감사를 지연한다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먼저 해봐야 감사 착수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