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7월에도 상향 시사… 기준금리 1.25%… 11개월째 동결 美연준, 6월 금리 인상 사실상 확정
한은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앞세운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가계부채 대책 효과 등을 봐가며 금리 수준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지표를 봤을 때 7월 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새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발맞춰 한은도 ‘고용 안정’을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한 기준금리에 대해 “현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추가 금리 인상이 6월이냐 9월이냐는 국내 통화정책 기조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이 있지만 최근 한미 간 장기 시장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돼 한국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한은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르면 연말부터 한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준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 시중에 푼 4조5000억 달러의 보유 자산을 연내에 거둬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돈줄 죄기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연준의 보유 자산 축소는 신흥국의 자금 유출을 높이는 등 경우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