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디딤돌 플랜’ 9월 실행… 일자리-주거-부채 해소 등 종합 지원 고용절벽-빈곤-주거불안 극복 도와
부산시가 청년의 시정 참여를 위해 지난해 12월 해운대 센텀시티 부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진행한 공론의 장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부채 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플랜’을 9월부터 실행한다. 고용절벽과 빈곤, 주거 불안을 극복하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종합대책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년간 ‘청년진담’이라는 토크콘서트를 열어 청년들의 고충과 현실적 대안 등을 직접 들었다. 시의 청년과 관련된 14개 부서로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모았다. 청년사업을 지원하도록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청년기본조례는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규 복지시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다.
일자리 디딤돌은 청년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디딤돌카드(취업지원카드)를 나눠주는 정책이다.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80% 이하면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2000명을 뽑아 월 최대 5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직불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사용처는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 구입비를 포함해 구직과 연계한 활동으로 제한한다. 디딤돌카드 예산은 올해 12억 원이고 내년부터는 연간 48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근로자의 임금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목돈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청년희망적금 2000’의 적용 대상도 1000명으로 늘린다.
안전망 디딤돌 분야에서는 저소득 청년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액수로 3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을 시행한다. 신용회복 중인 청년에게 1500만 원 이내의 목돈을 1%대 금리로 지원하는 청년 부비론도 시행한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청년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
머물자리 디딤돌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80%까지 융자해주고 대출이자를 연 3%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도입한다. 드림아파트 2만 채와 행복주택 9000채, 셰어하우스 130채, 창업지원주택 100채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도 벌인다.
다양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참여 디딤돌 분야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주민참여 예산위원 100명 중 25명을 청년위원으로 채운다. 청년문화 및 대학동아리 지원 프로젝트인 굿아이디어스와 청년문화기획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문화 활동이 구직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