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뭄 상황 보며 단계 조절”… 경기-충남에 70억원 긴급지원 일각 “아까운 물만 버리는 셈”
바닥 드러낸 용인 저수지 29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저수지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바싹 말라 바닥을 드러냈다. 잡초만 무성한 땅에서 간간이 발견되는 폐사한 물고기만이 한때 여기가 저수지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국의 극심한 가뭄으로 들판도,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용인=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극심한 봄 가뭄이 지속되면서 피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한 4대강 6개 보의 개방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가뭄대책비를 아끼지 말고 조기 집행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을 개발하고, 저수기 물 채우기, 절약급수를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보 개방 및 가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경기도 충남도에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93억 원의 가뭄대책비와 예비비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개방 수위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이럴 거면 왜 개방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물 부족 우려로 너무 적은 양을 방류하면서 애초 기대했던 수질 개선 효과도 없고 아까운 물만 버리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뭄이 끝나고 농업용수를 쓰는 시기도 지나면 방류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영농기가 길게는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녹조 창궐 시기와 겹친다.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수문 개방을 지금처럼 제한한다면 기대했던 수질 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취수에 쓸 물만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가뭄과의 연관성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한 것”이라며 “가뭄이 극심한 충남 북서부 지역의 공주보는 최소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선에서 천천히 수량을 조절해 개방하고, 백제보 지역은 개방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유근형·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