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미사일 도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3차례 릴레이 발사
북한이 29일 오전 5시 39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10일) 이후 14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 수위를 시험하고, 30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시험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핵·미사일 공격 계획을 테스트한 정황도 엿보인다.
○ 스커드 계열로 추정, 3주 만에 세 차례 도발
이날 북한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정상 각도(30∼40도)로 쏴 올린 미사일들은 최대 120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450여 km를 날아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해군의 이지스함 레이더에는 3발, 공군의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에는 2발의 북한 미사일 궤적이 각각 포착돼 추적 작전이 진행됐다고 한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탐지 레이더(AN/TPY-2)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가 약 6분간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스커드-C(최대 사거리 500km)나 스커드-ER(최대 사거리 1000∼1200km) 또는 그 개량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9번째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3주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연쇄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의도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발 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웃 국가 중국에 매우 큰 결례(disrespect)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도발이 30일(현지 시간) 실시되는 북한 ICBM 요격훈련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평가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하고 미국과 함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이날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한국의 새 정부 길들이기나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구잡이식 도발’이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치밀하게 계획한 대남 도발 시나리오의 점검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의 최대 목표는 유사시 핵·미사일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저지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은 괌 앤더슨 기지와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략무기의 발만 묶을 수 있으면 어떤 도발을 해도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지에 대한 핵타격 능력만 확보하면 더 과감하고 예측불허의 대남 도발을 노릴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도 이런 속내가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에 평북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KN-17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5000km)과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평남 북창 인근에서 쏴 올린 KN-15 신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최대 사거리 1100∼1300km 이상)의 사거리에는 괌과 주일미군 기지가 각각 들어간다. 두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전략폭격기와 항모전단, 해병원정대 등 신속 대응 전력이 출동하는 군사요새다.
KN-17과 KN-15의 잇단 발사 성공으로 두 기지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확신한 김정은이 이번에는 미 증원전력의 핵심 출입 통로인 한국의 주요 항구와 공항에 대한 타격능력을 점검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에도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는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훈련을 직접 지휘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