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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비리’ 대구외대-한중대 퇴출 수순

입력 | 2017-05-30 03:00:00

교육부 “시정 안하면 학교 폐쇄”… 폐교땐 재학생 인근 대학 편입학




경북 경산시 대구외국어대와 강원 동해시 한중대가 폐교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대학이 문을 닫으면 2008년 이후 교육부에 의해 강제 폐쇄되는 8, 9번째 학교다.

교육부는 29일 대구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과 한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광희학원에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할 방침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교육부 감사에서 기본적인 대학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재정파탄과 비리가 드러났다.

대구외대는 지난해 실시된 특별종합감사에서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30억 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입생 수가 계속 줄고 중도 탈락자가 속출해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다고 판명됐다. 입학정원 130명에 교직원 수가 37명에 불과한 소규모 대학으로 지난해 4월 감사 당시 469명이 다니고 있었다.

한중대는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333억 원에 달한다. 2004년 종합감사에서 전 총장이 교비 244억 원을 횡령 및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회수하지 않았다. 입학정원 603명, 교직원 수 197명 규모로 현재 1442명이 다니고 있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1차 시정 요구를 했고 다음 달 18일까지 2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학교폐쇄를 명령할 방침이다. 학교가 폐쇄되면 재학생은 모두 제적 처리되며 이후 인근 대학 편입학이 검토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