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방부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 “사드를 대선 기간 야밤 군사작전 하듯 몰래 들여온 것도 모자라, 새 정부 출범 이후 20여일이 다 되도록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군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 엄벌에 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음이 확인됐다”며 “국방부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자, 전국민적 관심사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군 통수권 이양과 동시에 황교안 총리,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사드와 관련 책임 있는 인사들은 관련 내용을 전달 또는 보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관련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이지, 전임 정부의 국방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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