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부 “北 위협 급박해 우선 공여”
사드 배치 환경평가 논란
#2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방부에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는데요.
국방부가 환경평가를 최소화하려 했는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죠.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짚어봤습니다.
① 환경평가 부지 15만 m²만 계약한 이유?
15만 m²는 올해 2월 롯데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골프장 전체 면적 148만 m²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면적이죠.
국방부는 “얼마만큼 주한미군에 공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면적만 용역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4월 20일 주한미군에 부지 32만8779m²를 공여한 뒤 환경평가 대상 부지도 이에 맞춰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4
② ‘소규모 평가’ 위해 부지 축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없이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 환경평가’ 면적은 33만 m² 미만.
주한미군에 총 70만 m²를 공여할 계획인데, ‘32만8779m²’를 먼저 공여한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죠.
군 관계자는 “먼저 32만8779m²를 공여한 건 북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 사드 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5
③ 군사 보호구역 미지정도 환경평가 관련?
사드 부지는 지금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그에 앞서 일반 환경평가나 소규모 환경평가와 별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국방부는 4월 25일 성주군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한 달 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6
주한미군은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의 관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가 강화될 경우 최소 6개월이 더 걸리고, 기지 공사도 지연돼 사드 배치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 성주 인근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대는 가동도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군 당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새 환경평가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소규모 환경평가 내용을 토대로 일반 환경평가 과정을 대폭 단축할지, 모두 백지화하고 새로 평가를 할지는 미지수죠.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길 경우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환경영향평가 수위를 조절해 사드 배치를 앞당기겠다는 합의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반도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7. 6. 7 (수)
원본 | 윤상호 · 손효주 · 이미지 기자
사진 출처 | 동아일보 DB · 뉴시스
기획·제작 | 이유종 기자 · 김유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