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일자리추경 취지’ 공감…‘공무원 증원’ 반대”

국민의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과 관련, “일자리추경 취지엔 공감하나, 공무원 증원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져가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 국민의당은 공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청년실업으로 상징되는 고용절벽을 극복할 방도를 찾기 위해 전 국가적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재정적 긴급 상황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 추경을 통해 이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증원에 앞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함으로써 향후 수 십 년 동안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 면밀히 검토된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 사업예산은 꼼꼼히 살펴 삭감할 예정이고, 가뭄대책 등 시급한 민생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분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동시에 앞으로 국가재정법의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약속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