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세금 8조 더 걷혔다

일각 “자산시장 호조따른 일시적 현상”

연초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4월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국세 수입은 10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조9000억 원)보다 8조4000억 원 늘었다. 올해 목표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4월 말 기준 43.5%로 전년 동기(41.7%)보다 1.8%포인트 올랐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1조6000억 원 걷혀 1년 새 1조7000억 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51.4%로 이미 올해 목표치의 절반을 넘겼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4000억 원,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출 호황 등으로 기업 경기가 좋아진 데다 소비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수 조달이 원활해졌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내수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 상장사들이 현금 배당을 늘린 것도 소득세 수입 등이 증가한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의 세수 증가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4년 하반기(7∼12월)부터 자산시장이 반등하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했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자산가격 오름세가 주춤해질 경우 세수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최근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구조적인 세수 여건 호조로 오인하고 재정 운용을 할 경우 구조적인 재정수지 악화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