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방향, 한마디로 말하면 분권화”

[개헌 시계 1년 앞으로]의장 취임 1년… 개헌-협치 강조 “남은 임기 1년내 국회 주도로 개헌”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3일 남은 임기의 중점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년은 예측 가능한 개헌,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금년에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대통령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뒤 국회가 단일안을 의결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의 방향을 크게 말하면 한마디로 ‘분권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1년 성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청소 근로자 직접 고용 △역대 최대 의안 발의·처리 △협치 풍토 조성 등을 꼽으며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와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한, 묻지 마 증인 채택 방지를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