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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임명’도 밀어붙이는 靑… 3野 “공무원 늘리는 추경 반대”

입력 | 2017-06-14 03:00:00

靑 “김상조 위원장 국민 검증 통과… 한미정상회담에 강경화 동행”
한국당 14일 의총… 국회 보이콧 검토… 바른정당도 “오만한 질주 수용못해”




야3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 직후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들어 보였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호, 자유한국당 이현재,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야권의 반발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해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 임명을 두고 야권이 ‘협치 파기’로 간주하면서 청와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자리 추경에 ‘반대 스크럼’을 짜고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야권의 부적격 의견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김 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청와대가 잘 뒷받침할 테니 하고 싶었을 일을 소신껏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과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을 세운 것은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시작하는 한미 정상회담을 외교 수장 없이 진행할 수 없다”며 “강 후보자가 미국 순방길에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협치 포기와 독선, 독재에 대해 절대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며 “시정연설과 상임위원장단 오찬은 알맹이 없는 쇼 정치의 결정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한국당은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도 강행한다면 한국당은 추경 심사 등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 상응하는 논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5대 (인사 배제) 원칙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재벌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원내 1, 2당(더불어민주당, 한국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임명 강행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양당 모두)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한국당도 겨냥했다.

다만 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만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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