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北 핵-미사일 활동 중단땐 훈련-전략무기 축소 美와 협의…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동맹인가” 美 “훈련은 한국방어 목적” 불쾌감… 靑, 비공개 브리핑서 “사견일 뿐”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 핵시설 타격에 동원될 수 있는 폭격기 등 한국 내 미군 전략무기 자산의 축소를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문 특보의 발언에 즉각 불쾌감을 보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간 대북정책에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 특보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역시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의 대가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에 제안할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이에) 상응해 한미 간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특보는 또 특파원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에 대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 정부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 없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만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특보가 대통령과의 아무런 교감 없이 돌발 행동을 했다면 응당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