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하고 국회분원 설치해야”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문재인정부에 바란다]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15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청 조형물 잔디광장의 기온은 32도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 가장 더웠다.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준비하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직원들이 “너무 더우니 실내에서 녹화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세종시 미래가 화창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기자와 인사를 나눈 뒤 광장으로 향했다. 이날 동아일보, 채널A 인터뷰에서 이 시장은 시종 여유 있는 자세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내용과 세종시 미래 발전 전략 등을 상세히 밝혔다. 》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5일 동아일보, 채널A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이를 헌법에 정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 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청와대에서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 임명장을 수여하기 전 이춘희 세종시장의 넥타이를 고쳐 매 주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만큼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 문제는 중대 사안이고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자’고 밝혔고 여야 대표도 공감했다. 이번 대선 때 5개 정당 후보 모두 국회 이전이나 분원 설치를 약속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는 중앙부처 3분의 2와 40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는 만큼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권력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논의했는데….

“한국이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 ‘무늬만 자치’라는 소릴 듣는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지방정부는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담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모두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제도적인 차별화와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지방정부가 갖지 못했던 고도의 자율성을 먼저 시범해 보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세종시 현안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행정수도 건설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 추진위원회 설치 및 행정수도추진단 구성을 적극 요청했다. 또 대통령이 언급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외에도 현재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검토를 요청했다. 이전 부처를 수용할 정부세종청사 추가 건립과 정부세종청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총리실 독립청사 건립도 제안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종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부담은 줄이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충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형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13개, 마을기업 18개, 협동조합 51개를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경우 일자리 435개, 매출 7억1600만 원을 달성했다. 또 민간 부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행정도시에 맞는 연관 산업을 발굴해 특화하고 고용복지센터 등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 신도시와 옛 도심의 불균형 해소도 큰 과제인데….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 해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뿐 아니라 도시 내부의 문화적인 불균형 문제까지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원도심인 조치원 지역에 2025년까지 1조3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44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완료됐다. 올 3월 조치원역 광장의 구조와 경관이 개방형으로 크게 바뀌었다. 올해는 조치원로와 새내로 전 구간 2.1km에 대한 전선지중화사업이 있다. 원도심 나름의 특성 있는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하나 된 지역공동체로서의 유기체적인 통합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건 무엇인가.

“세종시는 단순하게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최대 국책사업이고 한국의 신도시 건설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담은 도시가 탄생하는 것이다. 2030년은 세종시 완성단계로 인구 80만 명이 거주하는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서울고속도로의 조기 개통 등 세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행정대학원 등 우수 대학 유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박물관, 운동장 같은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춘희 세종시장 ::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 한양대 도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21회) 합격 후 주미 한국대사관 건설교통관,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비서관,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지냈다. 분당 일산 판교 동탄 등 국내 신도시 조성에 참여했다.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내며 현재 세종시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2012년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2년 뒤 열린 제6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 이춘희 세종시장 인터뷰는 23일 오전 8시 시작하는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에서도 방송됩니다. 다음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입니다.
　
세종=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