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추경 빨리 되면 3%대 성장”

첫 주재 국무회의서 “반전의 기회”
현재 목표치 2.6%서 올려잡고 정치권에 추경 신속통과 압박

앞쪽엔 신임장관들, 뒤쪽엔 떠날 장관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낙연 국무총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뒷줄 왼쪽),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 이준식 교육부 장관(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은 뒤로 물러나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하면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호소하며 ‘3% 성장론’을 꺼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3.3%) 이후 2%대 성장률에 묶여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목표성장률을 2.6%로 잡았는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했다”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상반기에 나타난 경기 회복세에 추가경정예산을 ‘마중물’ 삼아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4월 말 현재 평균 2.6%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2.6→2.7%), 한국금융연구원(2.5→2.8%) 등 3%에 가까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 기관도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낙관적 전망의 바탕에는 공통적으로 ‘추경 효과’가 깔려 있다. 추경 집행 이후에 성장률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민생 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으로,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통과와 함께 야당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