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배치는 주권 사안… 중국의 부당한 간섭 옳지 않아”

[한미정상회담 결산]中 겨냥 ‘한미일 안보 협력’ 명시
사드, 대화 오갔지만 공동성명 빠져… 문재인 대통령 “절차, 美 이의제기 안해”

올브라이트 前국무 등과 환담 6월 30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만찬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존 햄리 CSIS 소장, 문 대통령. 워싱턴=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미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공동성명과 공동언론발표에 사드 배치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미 워싱턴 조야를 향해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그런 의도(사드 철회)로 절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니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 대화가 오갔으나 미국 측에서 이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자고 요구했고 우리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측이 “정상 간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는 뜻을 미국 측에 타진했고, 미국이 이에 응하면서 공동성명에서 사드를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두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3자 메커니즘 활용’ 등 한미일 공조 강조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국에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사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한미일 협력을 원하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