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세법 개정, 국민제안 받는다는데…

박희창·경제부

“최근에 ‘국민 참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보자고 하는 거죠.”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공모로 받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일 국민 제안을 받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이런 통로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누구나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1등으로 뽑힌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는 14인치 노트북도 준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마감은 14일까지다.

정부는 그동안 세법 개정안을 준비할 때 관련 전문가나 경제단체, 주요 기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3월부터 건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제된 목소리만 들을 뿐 정작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공모에 대해 기재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좋은 채널 하나를 만드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발 빠르게 코드를 맞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다른 영역과 달리 세금은 일반 국민 입장에선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 홈페이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수준의 제안이 들어올지는 한번 봐야 한다. 개선 방향을 제안해도 좋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이런 것들을 하면 피부에 와닿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방안들을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에서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