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 과감히 걷어내야… 학벌주의 해체-경쟁교육 타파” 수능 절대평가 전면도입 시사… 자사고-외고 폐지방침도 재확인
취임 첫날 국회 찾은 김상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취임 첫날인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교육 개혁에 보탬이 되고자 하니 성원해 달라”고 했고, 우 원내대표는 “우리 교육을 새롭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식에서 “학벌주의를 해체하고 경쟁교육을 타파해 불평등과 서열화가 만연한 교육체제를 바꾸겠다”며 “자사고·외국어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와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교와 교실에서 생생하게 구현해 나가는 일이 우리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혁명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 민주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뿌리내린 잘못된 제도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전국 학부모가 학교 안 보내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김 부총리 취임에 반대했다.
반면 전날 출범한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관계자들은 김 부총리 취임에 맞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청사 및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이 실현될 때까지 대한문 앞에서 금요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몇 달째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한국사와 영어과목에서 시범 도입한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를 전체적으로 확산하자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단계적 확대를 할지 권역별 전문가별 의견수렴을 하며 ‘마지막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 도입 가능성에 더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학교가 본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경쟁교육을 강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 정부의 교육 적폐로는 △국정 교과서 △경쟁교육 △국립대 총장 임명 무기한 지연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전교조 합법화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지만 내가 사회부총리이니 노동부와 협의하며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