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하윤수 교총회장
고교 서열화 뿌리깊은 학벌주의 탓… 자사고-외고에 책임 묻는건 문제
폐지 대신 일반고 경쟁력 강화해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사고·외고 폐지 논란,수능 절대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취임 1주년(10일)을 맞는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부터 쏟아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사고·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고로의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다음 달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하 회장은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기보다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반고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교 서열화는 ‘학벌주의’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인데, 자사고·외고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국정기획위에 이러한 의견을 담은 제안서를 3차례 제출했고 당초 일괄 폐지안보다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평가했다.
교사가 성과급 폐지를 찬성하는 등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차등성과급은 도입 취지와 달리 교사 간 갈등만 일으킨다”며 “차등성과급 대신 담임이나 학생부장 등 어려움이 큰 직무, 기피 업무를 맡은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내신 상대평가 문제에 대해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수능은 대입자격시험으로 하되, 내신은 상대평가로 변별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수능 절대평가는 51.9%, 내신 절대평가는 55%가 찬성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헌법 기구로 명시돼야 교육 현장에서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이념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 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헌법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교육회의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충돌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로 다가온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비용이 크고 투표 참여율도 저조한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로 이념 갈등만 키우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육 현장과 교육 주체의 혼란이 크다”며 “직선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