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공공기관, 수익성 관점에서 보던 인식 바꿔야”

김현미 국토장관 공공성 회복 강조… 경영효율 명목 비정규직 양산 지적
“성과연봉제 소통없이 도입해 좌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보던 기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춰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공공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 비중을 높이는 등 수익성 위주의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해 왔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 8만7918명 중 비정규직은 2만7571명(31.4%)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일부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진통을 겪은 사례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를 “이해 당사자의 소통과 참여가 없으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좌초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과제를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란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부채는 133조3468억 원(부채비율 342%)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의 공공성만 강조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운영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