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평론학회 학술회의 “다른정당과 연정-합당은 어려워”
한국정치평론학회와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이 10일 서울 성동구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치’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찬 고려대 교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김재홍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한양대 특훈교수), 오태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김대영 경희대 교수, 김남국 고려대 교수.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정책연대’가 필수라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됐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협치’의 구체적 방안은 정책연대라는 것이다.
10일 한국정치평론학회와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이 서울 성동구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치’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 발제자로 나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오태규 자문위원은 여당이 다른 정당과 연정이나 합당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문재인 정권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같은 사전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당 의원이 입각하는 형태의 연정은 없을 것”이라며 “인위적 정계개편인 합당도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사안별 또는 전면적으로 뜻이 맞는 정당의 협력을 얻는 형태의 협치”라며 “구체적으로 정당별로 내놓은 공약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의 정책연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당이 인위적으로 통폐합되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과반에 못 미치는 여당의 의석수로는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힘에 부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각 구성 및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 의원도 실현 가능한 협치의 형태로 정책연대를 꼽았다. 하지만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수파 정부”라며 “정부여당의 태도는 협치는 말로만 외치고 어떻게든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돌파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층만을 위한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며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어느 때보다 국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