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자간담회서 “자사고·외고, 사회에 위협” 폐지 거듭 강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고가 만약 충분히 사회통합에 반하고 불평등한 제도로 판명이 났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맞다”며 자사고·외국어고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0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교육 시스템이 공동체로서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가 거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적과 능력에 따른 우열 구분과 신분적 분리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폐지 반대를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반대에 빗대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사고·외고의 분리교육에 반대하는 것과 특정 지역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폐지로 이른바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란 시각에 대해선 “현재 강남학군 집중화 현상이 생각보다 미미하다”며 “(자사고·외고 폐지가) 고교학점제 대학입시개혁 대학체제개혁이 연계돼 있으므로 ‘강남 8학군’ 부활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8학군 부활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된다면 중앙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강남과 인근학군을 공동학군으로 묶는, 심지어 강남과 강북 학군을 공동학군으로 묶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사고·외고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자사고 평가를 통한 전환의 경로는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초중등학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