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 “학교 비정규직 문제-고교학점제 신속 처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1호 정책
고용안정총괄팀 등 3개 TF 신설… 초중고 업무 지방교육청 완전이양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부처 내에 3개의 신규 조직을 만들고 취임 1호 명령으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시도교육청 강화 △고교학점제의 빠른 도입을 지시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교육 분야 고용안정 총괄팀 △교육자치 강화 지원팀 △고교학점제 정책팀을 부처 내에 새로 만들었다. 교육부는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교육개혁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중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 태스크포스(TF)팀으로 출발했지만 장기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상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팀에는 6∼8명의 상근 팀원이 배치됐다.

3개 팀 가운데 ‘교육 분야 고용안정 총괄팀’은 기존에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등을 맡았던 ‘학교회계직원 지원팀’을 확대 개편한 것. 교육부는 “학교 급식종사자뿐 아니라 방과 후 강사, 기간제 교사 등 다양한 부문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 분야 비정규직은 30만∼4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정규직화를 비롯해 급여, 보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자치 강화 지원팀’은 현재 교육부가 일부 담당하고 있는 초중고교 관련 업무를 각 시도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각 지방 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하는 작업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교육관련 법령 손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주체가 불분명하게 돼 있는 법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정책팀’은 올해 안에 고교학점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김 장관의 임기 중에 해당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았다.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교과목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원과 교실 확보, 관련 제도 손질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만났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전에 교육부가 무리해 교육감을 고소·고발한 건은 취하해 주면 좋겠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률적 폐지는 지양해야 한다”, “이견 없는 교육계 적폐는 신속 조치해 달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