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국방수권법 압도적 통과… 미사일방어 예산도 25억달러 증액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미 국가안보 예산 구성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14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사일방어 예산도 백악관의 요청보다 25억 달러(약 2조8300억 원) 늘어나는 등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맞춤형’인 예산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344 대 81로 압도적으로 통과된 국방수권법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물질적으로 지원한 통신회사들이 미 국방부와 사업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제재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킨 로버트 피틴저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과 국제적 도발, 끔찍한 인권침해를 계속하도록 방관했다”며 “(해당 제재안이) 북한의 정책 핵심을 강타한다”고 밝혔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법률 발효 30일 이내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된 통신업자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미사일방어 예산은 125억 달러(약 14조1000억 원)로 책정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의회에 요청했던 액수보다 25억 달러 늘었다. 총 국방예산은 6960억 달러(약 786조 원)로 지난해 예산 619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더 크고 강한 군대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예산안)”이라고 분석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