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책기획委 등 대통령 자문위 5개 신설

靑, 국정위 후속으로 8월초 출범… 국가교육회의-동북아시대위 포함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후속으로 5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를 8월 초 출범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국가교육회의, 동북아시대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100대 국정과제 선정을 마무리한 만큼 핵심 과제별로 컨트롤타워를 세워 본격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일부 자문위 수장을 총리급 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13개에 이르렀던 대통령직속 자문위는 청와대가 추진하는 5개 위원회와 이미 출범한 일자리위원회, 국정기획위가 추진 계획을 밝힌 성평등위원회 등 7, 8개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시대위와 정책기획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실세’ 역할을 했다 폐지됐는데, 이번에 부활하는 것이다.

실질적 국정과제 컨트롤타워인 정책기획위는 대통령정책기획비서관이 간사를 맡고,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학자들이 대거 합류할 계획이다. 국민 정책제안 기구 ‘광화문 1번가’를 정책기획위 산하에 두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동북아시대위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폐지 전까지 교육개혁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